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안내 | |||
작성자 | 백성의 | 조회수 | 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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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1-19 16:09:00 | 최종수정일 | 2018-01-19 16: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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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3937호, 2016.2.3)(시행 2017. 2. 4.)으로 학교보건법에 의해 관리되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에 의해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변경되었기에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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