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롭게 바뀐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규 안내(도로교통공단, 2020. 11. 6. 발행).pdf (3M) Down : 84   바로보기
•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안전 안내자료(도로교통공단, 2021. 12. 10.발행).pdf (10M) Down : 84   바로보기

1. 관련: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5061(2022. 5. 10.) [학원·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안내 및 계도 요청]

2.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및 동승보호자 미탑승 학원 통학차량에 보행중이던 초등학생이 치여 중태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3. 이에 관내 학원·교습소의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상 해당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해당 학원은 등록말소 처분 대상입니다.

아울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제1항, 제2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동승자는 안전운행 등에 관한 신규교육 및 정기교육(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3조 제7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하고, 주무기관의 장에게 매 분기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따라 해당 학원은 각 8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월 중 충청남도교육청과 아산교육지원청의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현장점검이 예정되어 있사오니, 안내드린 관련법규 안내 pdf파일 확인하시어 해당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