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취학대상자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1일부터 만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2월 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취학아동명부의 작성

• 조사기준일 : 매년 10월 1일
• 조사 대상
  • 적령아동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
    •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포함
    • 조기 입학으로 이미 취학 중인 아동 제외
• 조사 요령
  • 읍ㆍ면ㆍ동의 장은 주민등록부를 근거하여 10. 1～10. 31 사이에 의무취학 예정자를 적령아동, 학령아동 중 미취학 아동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후 초등학교별로 명부를 작성한다.
  • 읍ㆍ면ㆍ동의 장은 조사 작성된 취학예정 아동명부를 11. 1～ 11. 10일 사이에 아동의 보호자가 빠짐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전ㆍ출입자에 대한 처리

  읍ㆍ면ㆍ동의 장은 취학아동 명부 작성 후부터 입학 전까지 거주 이전한 의무취학아동에 대하여 지체 없이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한다.

• 연령미달 아동 : 취학시킬 수 없음.

  만5세 아동의 조기취학계획 규정은 조기입학 선택권 부여로 폐지됨

조기입학ㆍ입학연기

• 신청 기간 : 10. 1 ～ 12. 31
• 신청 대상
  • 조기입학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 희망하는 자(1년 조기입학만 가능)
  • 입학연기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6세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1년 입학연기만 가능)
• 신청 절차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12월 31일까지 제출(기한 준수,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입학연기 신청 기한(12월 31일)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종전의 취학유예만 가능

의무취학절차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