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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2022년도 평생교육시설 지도·점검 계획 안내
[평생교육시설] 2022년도 평생교육시설 지도·점검 계획 안내
작성자 최은경 조회수 9110
작성일 2022-04-28 17:47:11 최종수정일 2022-05-10 09: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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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평생교육시설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2022년 평생교육시설의 지도·점검 계획을 안내합니다.

 

 

1.  추진근거: 평생교육법 제42조의2(지도·감독),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의2(지도·감독)

 

2.  점검일정: 상반기(5월), 하반기(9월)

 

3.  중점 지도·점검 사항

  - 평생교육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 무단 변경(설치자, 명칭, 위치, 교육과정, 시설과 설비, 평생교육사 등) 여부

  - 신고 외 교육과정 운영 여부

  - 학습비 적정 징수, 반환, 영수증 교부 여부

  - 학습비 관련 장부 비치 및 기록유지 상태(현금출납부, 수강생대장, 출석부) 확인

  -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 여부(해당 유형만)

  -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 시설 및 설비 관리 실태

  -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화재탐지기, 비상조명, 소화기 상태, 비상 계단에 물건 적재 여부, 비상 대피문 폐쇄 여부)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유아교육법, 학원법 저촉 여부 등)

 

4. 과태료 및 행정처분

  - 관련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명령 위반시 과태료와 행정처분 부과

  - 동일사항을 반복 위반할 경우에는 가중처분

 

 

붙임  평생교육시설 지도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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