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2022년도 평생교육시설 지도·점검 계획 안내(하반기 추가안내) | |||
작성자 | 최은경 | 조회수 | 9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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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4-28 17:47:11 | 최종수정일 | 2022-09-28 13:5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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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평생교육시설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2022년 평생교육시설의 지도·점검 계획을 안내합니다.
1. 추진근거: 평생교육법 제42조의2(지도·감독),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의2(지도·감독)
2. 점검일정: 상반기(5월), 하반기(9월)
3. 중점 지도·점검 사항 - 평생교육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 무단 변경(설치자, 명칭, 위치, 교육과정, 시설과 설비, 평생교육사 등) 여부 - 신고 외 교육과정 운영 여부 - 학습비 적정 징수, 반환, 영수증 교부 여부 - 학습비 관련 장부 비치 및 기록유지 상태(현금출납부, 수강생대장, 출석부) 확인 -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 여부(해당 유형만) -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 시설 및 설비 관리 실태 -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화재탐지기, 비상조명, 소화기 상태, 비상 계단에 물건 적재 여부, 비상 대피문 폐쇄 여부)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유아교육법, 학원법 저촉 여부 등)
4. 과태료 및 행정처분 - 관련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명령 위반시 과태료와 행정처분 부과 - 동일사항을 반복 위반할 경우에는 가중처분
붙임 평생교육시설 지도점검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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