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용도 확인
• 학원 인테리어, 소방, 시설·교구 완비
• 건물층별 현황 확인(유해업소)
• 건물 임대계약 및 공사 전에 교육지원청과 사전 협의

•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서 제출(구비서류 포함)
• 등록 기준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서 접수

학원 현장 조사

등록 수리 결정 통보

• 초ㆍ중등 교육법 제21조에서 규정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대학 3학년 재학생, 휴학생 가능)
• 4년제 대학의 2년이상 수료후 중퇴자도 강사자격 인정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도 강사자격 인정)
• 강사는 채용ㆍ해임 즉시 교육청에 통보하여야 함
• 첨부서류 :
  • 1. 강사 채용 등록신청서 해임 통보서
  • 2.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인터넷 발급 원본, 팩스민원)첨부
  • 3. 관할 경찰서에서 통보받은 성 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조회 회신서 첨부

• 회화지도(E-2)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 전문학원등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자국범죄경력, 학력증명서 검증 생략)
• 유학(D-2) : 국내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1학기)이상 재학한 자, 학기당, 주당 20시간 범위내에서 전임강사 이상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전공과 밀접한 관련분야를 대상으로 신청
• 거주(F-2)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발표참조
• 재외동포(F-4) : 재외동포의 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단순노무행동의 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자는 제외)
• ※ 외국인강사 채용 등록 시 제출서류
  • 1) 채용등록 신청서
  • 2) 자국 범죄경력조회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
  • 3) 건강진단서(1개월내 대마 및 약물검사결과 포함)
  • 4) 학력 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
  • 5) 비자 사본
  • 6) 여권 사본
  • 7) 외국인등록증 사본
  • 8) 국내 성범죄조회 결과서(국내 체류자의 경우)
• 학원강사의 자격기준[별표 2]개정 2004.6.5

• 2종근린생활시설(학원) : 동일한 건축물 내 학원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자동차 학원, 무도학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 동일한 건축물 내 소유지별로 학원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일 경우
• 임대차 계약 전에 건축물의 용도 확인 꼭 필요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로 표시변경 필요
  • - 표시변경 : 아산시청 건축과에 신청, 평균 7일 소요
  • - 용도변경 : 아산시청 허가담당관에 신청

학원(독서실)용도에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 면적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 포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70㎡이상일 경우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시설완비증명서 발급 받아 학원설립ㆍ운영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단 190~570㎡미만에서도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를 받아야 할 예외 규정도 있으므로 관할 소방서에 다중이요시설 해당여부 문의바람)

• 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인 이상인 것
• 나.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 유·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생의 교습(수강)을 제한
• 법률의 제한적 설립취지를 반영하여 학교교과교습 학원등록 심의위원회의 심을르 거쳐 등록 제한 가능
• 학원의 위치, 생활지도 담당인력, 영양사 배치, 시설·설비의 기준 등 학원 설립 기준 강화

•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 출구가 2개 이상이며, 건물의 한면 이상의 전체가 지상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 가능

• 학원 설립의 최소 면적은 각 교습과정별로 차이는 있으나 특수교육 학원을 제외하고는 강의실 면적이 60㎡이상이면 학원 설립이 가능 (원장실, 교무실, 복도 면적 제외)

• 학원의 면적 : 사무실, 교무실 등 부대시설과 복도면적을 제외한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의 내벽간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
• 공용복도나 베란다를 칸막이하여 학원시설로 이용할 수 없음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로 확인)

• 학원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해야 함(위반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 1인당 의료실비 3천만원 이상

• 1. 학원신규등록후 교습시작일 이전
• 2. 변경등록후 변경사항에 따른 교습시작일 이전

학원 또는 학원장 소유의 차량 :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유상 및 공동사용 특별요율]을 부과하여야함(위험도 고려105%~200% 적용)

학원 또는 학원장 소유차량이 아닌 경우 : 유상운송위험 담보 특별약관에 반드시 가입 (특약요율 150%~300% 적용)

•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동안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학원 등)에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음
• 학원장은 학원강사, 운전기사 등 학원에 취업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경력조회를 하여야 함
•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 : 학원 강사, 사무원, 운전기사 등(학원 채용 전 사전 조회 요청 확인)
• 성범죄 경력조회 주기 : 학원장은 최소 년에 1회 이상 조회 요청하여 확인

• 학원장이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1부
  •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 신분증
• 학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1부
  •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 위임장 1부
  • 위임인의 신분증

• 교사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자가 아니면 가능
  (단, 학원장이 강의를 하고자 할 경우 학원강사 자격요건 충족후 교육청에 강사로 등록해야 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보호 노력
• 학생에게 체벌을 금지
• 신체ㆍ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 금지
• 학습자가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수업시간 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