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지원 > 공익법인

공익법인

남을 비방하는 말, 비속어, 음란성 글, 광고성,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글은 관리자 임의로 바로 삭제합니다.

비영리 법인 온라인 총회 상시 허용 알림
비영리 법인 온라인 총회 상시 허용 알림
작성자 신동문 조회수 11573
작성일 2021-04-06 13:32:19 최종수정일 2021-04-06 13:32:51

코로나19 확산으로 총회 소집 등의 어려움을 겪는 비영리법인을 위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비대면 온라인방법을 통한 이사회 또는 총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관계 부처 및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정관 변경*등 온라인 총회 상시허용과 관련한 문의가 많아, 향후 온라인 총회가 코로나와 별개로 상시적으로 허용되는지를 법무부에 검토요청하였습니다.

 

* 비영리법인 정관에 비대면 총회 개최방식을 규정해도 되는지 등

 

그 결과,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에 대한 온라인 총회 및 이사회는 법률(민법 및 공익법인법)상 금지되지 않으므로* 정관에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하되, 다만 출석 및 결의는 그 사원 및 이사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총회가 반드시 주소가 특정된 장소에서 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따라서 그동안 법무부 업무편람*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출석 및 결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비영리법인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민법 제75조 총회 결의 방법 관련 질의 검토: 민법에서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결의 방법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결의는 총회의 결의 방법으로 볼수 없을 것으로 판단(2017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457-458)

 

 

글쓰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목록보기

게시글수:9PAGE:1/1RSS

행정지원>공익법인 게시글 목록-번호,파일,제목,조회수,작성자,작성일
번호 파일 제목 조회수 작성자 작성일
9 당연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안내_아산교육지원청.hwp 다운로드 [당연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 안내] 11892 신동문 2021-04-22
현재글 비영리 법인 온라인 총회 상시 허용 알림 11573 신동문 2021-04-06
7 1. 2021년 공익법인에 유익한 세무정보 안내 리플릿외(2건).zip 다운로드 (3) 세법상 공인법인에 대한 세무 안내 11605 신동문 2021-03-11
6 2021년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방법.hwp 다운로드 2021년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방법 안내 11725 신동문 2021-02-06
5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서식.hwp 다운로드 비영리(공익)법인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서식 11900 장근화 2019-10-29
4 법인 현황(2018.10.01.기준).xlsx 다운로드 관내 공익법인 현황(2018.10.1.기준) 12173 이은수 2018-10-16
3 법인 편람(서식).hwp 다운로드 법인 편람(서식) 12298 평생교... 2017-04-07
2 교육과정편성표_(예시).hwp 다운로드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 편성표 및 학습비 내역서 13008 김향수 2014-11-20
1 2014 충남 평생교육 기초 실태조사 조사지(기관용)외(1건).zip 다운로드 (2) 충남 평생교육기초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협조 요청 13188 김향수 2014-09-30

글쓰기

게시글 검색 / 페이지 ~

담당부서 : 재무과 평생교육팀담당자 : 박진우 연락처 : 041-539-2282

TOP